정부가 오늘 생계와 교육, 주거 등 서민지출 비용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서민 생계를 돕는 한편, 교육과 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 걸친 지원대책이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명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민생안정에 6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데, 먼저 생계지원 분야부터 알아볼까요.

A1> 네,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자금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에 투입됩니다.

정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7만가구를 추가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까지 긴급복지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모두 120만가구 26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계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래픽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가구는 월 생계비로 20만원을 여섯달 동안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해,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정한 재산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실직가정과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올해 2천6백억원 수준에서 추경 반영 후 8천백억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규모로, 무담보 소액대출도 130억원에서 330조원 규모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도 1천4백억원까지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5개 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해오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도 규모와 판매은행을 대폭 늘려 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Q2>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A2> 네, 정부가 밝힌 주거복지 지원의 핵심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임대주택 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 가운데 2천700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을 개선할 계획인데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는 4.5%에서 2%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가구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천5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쪽방거주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 서민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기 하기 위해,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인 긴급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3> 가계 부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교육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완화 대책도 나왔죠?

A3> 네, 이명박 대통령은 몇차례에 걸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학기 기준으로 3~5분위 계층은 3.3%에서 0.33% 포인트 내린 3%, 6~7분위 계층은 5.2%, 8~10분위 계층은 6.6%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1년간 학자금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고,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재원을 조성해 학자금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애초 올해 3만6천500명에서 3천500명을 추가해 수혜대상을 모두 4만명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게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는 전국 초·중·고교 IPTV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과 장애인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만 5천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민생안정을 위해 생계지원에서부터 주거지원,교육비 지원등 아주 다양한 대책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정책이 신속하게 실행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명연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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