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의 침체 속에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국제시장에서도 통하는 우리 경제의 활로로 삼기 위해, 10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박진석기자 나왔습니다.

Q1> 정부가 서비스 산업 가운데 교육과 의료 등 총 10개 분야를 선정해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그 취지부터 알아볼까요?

A1> 네, 간단히 말해서 아직 경쟁력이 낮은 국내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의 고용 흡인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율이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서비스업 대부분이 도소매나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서 고용이 이루어져,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교육과 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개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기로 한 겁니다.

Q2> 네,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도 거쳐야 할 텐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관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분야별로 10회 연속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1,2부로 나누어져 진행이 됐는데요.

1부에서는 병원별 진료비와 의료수준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해 환자에게 알권리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그 동안 한정된 정보 속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소문에 의해 병의원을 이용해온 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관심이 많은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전경련 등 찬성 측에서는 해외 원정 진료의 흡수 등을 통한 외화유출 방지와 이에따른 부가가치 창출, 고용증대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그런 반면, 시민단체 등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도입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 심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리법인으로 환자가 편중되는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용지원과 IT서비스 등의 분야는 토론회를 마쳤고, 물류와 컨설팅, 방송통신 등의 분야는 이번 주 금요일인 20일까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3> 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작업, 중요한 문제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풀어야할 과제도 많은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나요?

A3> 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지 못했던 이유로, 각종 규제가 진입장벽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는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내수시장에서 탈피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외국인 인재의 적극 활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면 관련업계와 민관공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4월중에 확정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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