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중 4조9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새로운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김민주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장 생계 문제부터 걱정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얘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추경의 최대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만들기라며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재원을 집중투입하겠다는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동안 신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4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3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20~30대 취업자 수가 38만 8천명이나 급격히 줄었구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2> 네,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고용시장 위축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A2> 네,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진데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기존 일자리의 유지, 그리고 미취업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에 확정될 추경예산 가운데 4조9천억원을 일자리 대책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2조7천억원의 예산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선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원이 투입되는데요.
모두 40만명에게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초·중·고교의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대학 조교 7천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임금의 70%까지 지원하는 등 약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숲 가꾸기와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3천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는데요.
이로 인해 교육과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3천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Q3> 최근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떠오르며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죠?
A3> 네, 일자리 나누기 지원의 핵심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고,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세제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력을 줄이는 대신 휴업이나 직원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건데요.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22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근로자에 대해선 정부가 평균 임금의 40%까지 지원하는데요, 최대 3개월까지, 모두 6만명에게 992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엔, 줄어든 임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미취업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생계보조가 있는데요.
대졸 미취업자들의 직장체험 기회가 늘어나고, 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활동과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개별 직업상담에서 훈련, 취업알선까지 연계하는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실업급여 예산도 1조 6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에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 민생안정을 목표로 한 최대 2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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