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이해림 기자, 우선 다음주에 시행되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부터 살펴볼까요.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A1> 우선 지원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2년부터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5억원 이내에서 석달 이상 연체한 사람이 대상이지만,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한달 이상 석달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30대 윤 모씨는, 사기까지 당하면서 3천5백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은 근근히 꾸려나가고 있지만,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서 현재 카드값 등이 두 달 정도 연체된 상태인데요, 채무를 조정해주는 여러 제도를 알아봤지만,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윤씨처럼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지도 않고, 또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다시 말해 그 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A2>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체 이자는 면제되고, 대출 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구요, 지원 대상이 되면, 무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약정 이자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자율이 10%였다면 7%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Q3>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A3>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러기에는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전체 빚이 5억원 미만으로, 한달 이상 석달 미만의 단기 연체자여야 하구요.

지원 신청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어선 안됩니다.

또,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30% 이상, 자산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 실업이나 휴업 등 사전채무조정이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장치들을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Q4> 사전채무조정 외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죠?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A4>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연체기간이 석달 미만인 단기 연체자들을 위한 제도구요, 기존에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재조정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모두 연체기간이 석달 이상인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두, 이자는 면제받고, 원금을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되구요, 다만, 캠코의 채무재조정은 빚이 천 만원 이하, 또 대부업체 채무까지 해당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또, 캠코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3,40% 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이용하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런 정책들이 각기 주관기관이 다르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다음달부터 저소득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부채진단부터 전환대출 서비스까지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토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니까, 한결 이용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Q5> 네,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을텐데요.

끝으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A5> 정확한 예상은 어렵지만, 현재 한달 이상 석달 미만 연체자는 대략 20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회사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기연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추산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할 수 있구요, 현재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돼 있지만 대부업체는 아직 협의중이어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여부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 잘 따져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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