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 발표가 주말로 미뤄졌습니다.

PSI 전면 참여와 관련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장유진 기자!

먼저 PSI 참여 공식 발표가 연기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A1> 당초 정부 공식발표는 오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시는대로 정부는 어제죠, 14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PSI 전면 참여를 결정했고, 발표도 오늘 오전에 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PSI 참여를 관련국에 통보하는 등의 내부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PSI 관련국에 정부의 전면참여를 통보하고 상대의 반응을 받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 연기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발표 시기를 ‘조절’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전면 참여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부절차 등 관련국들과의 조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정부의 방침대로 주말쯤 PSI 전면 참여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Q2> PSI 참여 문제가 아무래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PSI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A2> PSI는 확산방지구상의 머릿글자만 딴 것으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들이 모인 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국의 영해 뿐 아니라 공해상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혹선박을 검색, 차단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것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9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95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도 있었는데요,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한 사례가 30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BBC차이나호 사건인데요, 당시 이 배는 두바이를 출발해 리비아로 가는 중이었는데, 지중해에서 PSI 관련국들의 공조로 회항을 시킨 사건입니다.

이 배에는 핵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설치용 부품이 다량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전면 참여를 결정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A3> 우리나라는 현재 PSI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PSI는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과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훈련 참여 등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참여를 결정한 배경에는 핵무기문제를 우선 ‘인류보편적인 차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함으로써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미국의 정식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지난 정부는 북한의 반발과 남북해운합의서를 들어 참여를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수출은 물론 핵무기 관련기술을 이전했다는 의혹이 증폭돼 왔고,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을 명시한 남북해운합의서 역시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전면 참여를 결정하게 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무기와 같은 의혹 물자 운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호출과 검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2006년에 해양경찰청이 우리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에 22번이나 호출 신호를 보냈으나 한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PSI 전면 참여로 우리 정부의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장유진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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