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지부진하기만 하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두 나라의 통상장관이 만나서, 이 문제의 진전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건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한미FTA 비준 문제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나라간에 열린 첫 통상장관회담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좋은 기회를 찾아 가급적 빨리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만나서 해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말로, 지속적 협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FTA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상장관회담이 이목을 집중시킨 데에는, 미국측의 한미FTA 재협상 거론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한몫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측에서 흘러나온 일련의 발언들이 재협상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잊을 만하면 한번씩 제기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담이 끝나고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동안 재협상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밝혀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 최근에 미국 관리들이 FTA 진전에 관해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맞물리면서,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지난 2007년 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이후, 오랜 시간 처리가 지연되다가 결국 본회의에 넘겨진 건데요.
우리 정부는 협정 체결 직후부터 선비준의 필요성을 밝혀왔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만큼, 미국측의 행동을 압박할 충분한 상황이 갖춰졌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프타,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는 교역의 비약적인 확대를 발판삼아,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타결을 눈앞에 둔 유럽연합과의 FTA도 동시에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달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통상장관들 간의 진전된 논의를 바탕으로, 두 나라 정상 사이에 한미FTA에 관한 진일보한 합의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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