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부처와 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공공부문 AI 대전환이 범정부적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능 데이터 담당관이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기차를 타고 전국 곳곳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차여행 할인 정보, 전해드립니다.
1. 행안부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각 부처 산하 위원회 개수만 580여 개에 이르다보니, 부처와 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하고,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180개에 달한다고 언급됐는데, 이 가운데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돼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 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올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권익위 "AI와 함께 더 확실하게 국민 권익 보호"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엄청난 양의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능 데이터 담당관을 신설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고 밝혔는데요.
인공지능 활용 계획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권익위 담당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추수진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지능데이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지능데이터담당관 추수진입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권익위 또한 기존에 데이터 기반 행정에서 더 나아가서 더 효율적으로 더 똑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부문 AI 대전환 담당을 위한 전담 조직인 지능 데이터 담당관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저를 포함해서 일곱 명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데이터 전문가인 인공지능 전문가도 곧 채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권익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권익위 내에서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고요, 또 권익위 내부 직원들을 AI 데이터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익위 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청탁 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이 다양한 법률들과 그간 축적된 사례들이 지금은 너무 방대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AI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위원회의 정책과 구체적 사례들 국민들께서 한 번에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게 또 정책 성과도 잘 체감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권익위 담당자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3. 2026 여행가는 봄, 기차여행 어떠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설렘 가득한 봄날, 기차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름하야, '여행가는 봄', 기차 여행 혜택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테마열차 5개 정기노선이 50% 할인에 들어갑니다.
서해금빛, 남도해양, 백두대간협곡, 동해산타, 정선아리랑 열차인데요.
티켓 판매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고, 탑승은 4월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티켓은 코레일 웹 또는 앱, 전국 역사 창구, 승차권 단말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기차요금 10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자유 여행 상품 메뉴를 클릭 후 티켓을 구입하고, 관광지를 방문해 코레일톡 QR코드 또는 디지털주민증 등으로 인증을 하면, 열차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강원권의 삼척, 영월, 정선, 태백, 횡성 등을 비롯해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총 40여 곳 입니다.
'내일로 패스'도 있는데요.
탑승권 2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KTX와 ITX 청춘,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일반 열차가 대상입니다.
판매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고, 탑승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여행가는 봄, 알찬 혜택과 함께 기차여행 계획 세우셔서 즐거운 봄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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