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이청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청일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 전략이 발표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청일 과장>
지난해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APEC 성공 개최 등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 지원 등이 어우러진 공동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 등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구조의 변동과 AI, 플랫폼과 같은 신산업으로의 대전환은 기존 상생 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태계 전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부터 세부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청일 과장>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등 현지 진출 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확대하고 2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연계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 공사와 같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민 앵커>
대기업과 금융권, 그리고 보증기관이 연계해서 중소기업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이청일 과장>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금 문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기금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이 연계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차와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1조 3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하고 무역보험 기금이 보증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 산업 수출 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됩니다.

김용민 앵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이청일 과장>
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을 통해 기업 생태계 전반에 상생의 온기를 확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산업재해 예방과 같은 정책 목적 사업에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정부예산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의 지원 용도를 기존 대기업 협력사 위주에서 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생 협력기금 내에 '공동협력사업' 분야를 신설하고, 비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스마트제조 AI 전환이나 기술 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현재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관련 산업과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전략에도 AI 분야 지원 방안이 포함됐나요?

이청일 과장>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GPU의 일정 부분을 중소·스타트업에게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배분하고, AI 분야 스마트공장을 확대하여 AI 접목을 통해 제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경영 기법 등을 중소 기업에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민관공동 협력사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연간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AI 특화 공동훈련 센터'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유도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청일 과장>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가 원활히 환류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먼저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기존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전면 확대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연료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예정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또,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를 막겠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몇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청일 과장>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보호 감시관을 도입하여 수사 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전통 제조업에서 온라인플랫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청일 과장>
그동안 상생협력 정책은 주로 제조 대기업과 수·위탁 관계의 협력 중소 기업간 거래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간 협력 관계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중소·소상공인,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방산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존 수·위탁 거래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생태계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상생 전략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생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방산 등 분야별 상생 전략을 추진해, 상생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상생협력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내용이 추진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청일 과장>
먼저, 온라인플랫폼 대기업과 금융회사, 방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생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상생협력이 추진 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맞춤형 상생 전략도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방산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기후 분야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탄소감축 공동 투자를 위해 녹색 금융 대출 한도를 2조 6천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산업안전 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번 상생 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청일 과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 상생협력 활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확산되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관련 협단체와도 협력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상생문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이청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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