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산업 규제로 막혀 있던 4조3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에 속도를 냅니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보다 두 배 많은 1만 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참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촉진을 확대하는 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 전체를 변경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증설 공장이 별도의 독립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 지연을 막는 겁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제조업 뿐 아니라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인 바이오 기업에게는 기존 시설과 인접한 녹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의 경우,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신규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별 제도기반도 구축합니다.
녹취>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예전 고정형 중심으로 규정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개선해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나왔습니다.
오는 20일 공고하고, 10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차보다 두 배 많은 1만 명의 창업가를 발굴하고, 참여 보육기관은 17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대상도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넓히고, 대학·청소년·글로벌 등 분야별 특화 리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 부총리는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도 안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광어·우럭 등 고수온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어가 대상으로 332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