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어른과 아이를 모래판에 넣어놓고 아무런 룰도 없이 씨름을 하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경기가 되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부르짖지만, 공정한 룰의 적용이 없이는 공염불이 되고 마는 이유입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이 함께 모여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선포식을 가진 것인데요.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을 받는 수급업자, 그리고 심판관인 공정위가 손을 맞잡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두계약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단체들은 '상생협력과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에 합동으로 서명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 관한 업계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어기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힘있는 원사업자가 서면계약을 고의로 거부한 뒤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계약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두로 발주를 준 뒤에 이런저런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앞서 보신 것처럼 공정 하도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를 손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서면계약의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구두계약 관행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원사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건 서민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피해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중소기업 살리기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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