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떤 조건인지, 개성공단과 비교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열린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에서 월 평균 75달러인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토지사용료 1600만 달러를 5억 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이같은 요구안은 해외 다른 나라 공단의 사정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해외기업전용 공단까지 만들 정도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캄보디아는 근로자 한 달 임금이 50달러 정도며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67.2달러로 두 곳 모두 개성공단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북측의 요구한 금액인 300달러는 두 곳의 5배 수준입니다.

근로자 4만 명의 일년 치 급여를 따져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보다 천 만 달러를 인건비에 더 쓰는 것입니다.

북측이 요구하는 토지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대부분의 공단에서는 토지사용료에 건축비 까지 포함한 분양가를 받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건물까지 자비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물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의 상주인원과 통행시간,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입주기업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개성공단은 만들어진 물건을 3시간내에 매장에 들일 수 있고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과 토지사용료 인상은 도가 지나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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