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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대담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대담

등록일 : 2009.06.18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잇따른 횡령사건과 함께 중복지원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만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책은?

Q1> 현 복지전달 체계 문제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셨는데,현 전달체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내 놓으신 건데요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1> 지금 복지관련 사업들은 9개 부처 249개 복지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서로 연계가 안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중복해서 받고 어떤 경우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프라가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데 반해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공무원들 업무 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프라 안 갖춰져서 공무원들 부정수급 문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Q2> 복지전달 체계 개편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종합대책은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까?

A2> 이번대책엔 크게 4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선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보강하고 기능을 시군구, 읍면동 기능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 효율화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 분의 재산, 소득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복지 급여 관리강화를 위해 행정시스템을 보강해 사후관리차원에서 보강하고, 끝으로 민간분야에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서 효율화하자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중복 누수 지해서 복지 체계를 향상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3> 복지예산 집행시 기대 효과는?

올해 사회복지예산이 80조원 가까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말씀 하신 대책들이 올바로 시행됐을 때 복지 체감도 그러니까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A3> 우선 사회복지 예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 늘었습니다.

금년엔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정부가 예산을 18% 증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수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민간복지부문에도 행정을 전문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질높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Q4> 복지예산 횡령, 예방책은?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지자체 공무원들의횡령 사건 같은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A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개인별, 가구별로 정보가 파악되기 ?문에 상당 부분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금 급여 개선책이나 에산집행 공무원들에게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성 강화시킬 것입니다.

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겐 징계 처벌할때 징계 부담금 내도록 할 것이다.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서 부정이나 비리 수급을 최소화 시킬 것이다.

Q5>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 대책은?

수많은 분야의 예산들이 있지만요 특히 복지예산은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시간에 꼭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텐데요..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앞으로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A5> 우선은 금년 11월까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투명성이나 부정 문제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사후관리 체계 구축하는 한편 일선 공무원들의 횡령에 대해선 엄중하되 열정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에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니다.

끝으로 경제 위기로 국민들 어려움 겪는데 그 가운데서도 취약계층, 저소득계층들에겐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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