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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이나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어난 복지 예산이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중복으로 혜택을 받거나 횡령 등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복지사업 예산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해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은 모두 28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나 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쓰여집니다.
여기에다 1조 2천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이같은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늘어난게 사실입니다.
먼저 늘어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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