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경제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보다 1%p 높여잡을 것이라고 밝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세계경제 바닥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OECD 경제전망의 내용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말 저점을 지나 내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한국경제가 올해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OECD 서른개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률입니다.

그러면서 OECD는 1분기에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보다 증가하는 등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책금리 인하와 은행자본 확충, 추경 편성, 소득세 감세 등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OECD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같은 경기회복의 흐름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의 급락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먼저 28조 4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중 투입했고,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을 감안해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세제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기업구조조정과 녹색성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체질 개선 작업도 병행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고 OECD는 권고하고 습니다.

OECD는 보고서 말미에 붙인 정책적 권고 사항에서, 정책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경제회복 직후에 세제개혁과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여건 악화와 세계경제의 회복속도 등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결코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와 함께,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당면한 위기극복과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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