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루 정황이 확인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2천8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의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와 100채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 분양 업체 등 개인 10명과 법인 5곳입니다.
이들이 가진 아파트는 모두 3천 141채.
공시 가격만 9천5백억 원 규모인데,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2천8백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개인 임대업자 A씨는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에 아파트 8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소득 약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대업자 B씨 역시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일부 임대 수입을 누락하고 거래를 위장해 양도 차익 20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700채 넘게 보유한 한 건설업체는 일명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할인 없이 분양을 진행한 뒤, 이익 일부를 자녀 회사에 넘기고 법인 비용으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건설용역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관련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임대 수입을 줄여 신고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온 겁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촬영: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아울러 앞으로도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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