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하에 출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7월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시행 초기 만해도 수혜대상의 노인인구가 3%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1년 동안 계속증가해 현재 노인인구의 5%까지 증가했습니다.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돼 인프라 역시 지역별 부족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도 시행 1년만에 45만명 이상이 양성 돼 인적 인프라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40.2%는 건강이 호전됐습니다.

아울러 요양관련 지출 비용이 감소돼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1.7%가 월 38만원 정도의 요양비용이 절약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1년간 간병이나 간호 같은 고급 의료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해 경기회복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요양보호사 과잉배출 문제등은 처우개선과 관리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7월부터 본인부담금을 50% 줄여 서비스 이용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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