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등 실업사태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일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208개 사업장에서 모두 1천2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사흘간 모두 1천22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들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이 115개 사업장에서 330명이 실직해 가장 많았고, 경인청, 대전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관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법 개정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안 된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야 하는 문제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일단,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 등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용 동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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