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와이드 모닝~ 이번 순서는 <정책앤이슈>입니다.

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21세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초였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4대강 외에,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모든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또, 물과 문화, 그리고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정비 할 계획인데요, 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그리고 바람직한 하천 관리 정책에 대해서 오늘 <정책&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김남원 실장 ~ 안녕하십니까?

Q1>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천의 개념부터 알고 싶습니다.

강과 하천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A1> 하천은 물길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 하, 강, 천 이외에도 시내 개울 도랑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 라는 것은 물길의 이동이 큰 것을 일컫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황하를 들 수 있습니다. 한강을 신라시대에는 ‘북리하’라고도 불렀습니다. ‘천’은 규모가 작은 물길입니다. 우리말의 시내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대전의 유등천을 우리말로 버드내라고 하죠. 개울은 작은 천입니다. ‘천’이 여러개 모인 것이 ‘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물길이 큰 경우 주로 ‘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하’가 없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천’보다는 ‘강천’이 맞겠죠.

Q2> 네, 우리가 흔히 고대문명은 모두 하천 연안에서 발달한 하천문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이 하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하는 예인데요.

박사님께서는 하천의 중요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2> 하천은 유역에 내린 비가 모여서 흐르는 물길입니다. 그 물을 사람과 생물이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하천주위로부터 발달된 것입니다. 즉,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하천은 반드시 필요한 젖줄이죠. 그러나 하천은 인간에게 유익한 동시에 홍수시에는 물이 넘쳐서 하천 주변의 생물체에게 위험을 주기도 합니다. 단 몇 시간만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1998년 지리산에서는 1시간만에 120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수중 생물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하천입니다. 생태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항상 위험요소를 갖고 있기에 잘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귀중한 대상입니다.

Q3>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61개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국가 하천이요.

이 많은 하천들이 홍수에 어느 정도 안전한지, 또 물은 풍부한지? 궁금합니다.

A3> 먼저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국가였습니다. 주로 벼농사를 하는 국가인데 벼농사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고 식량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생겨났고 곡창지대인 호남지대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아사하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라서 물이 빨리 흘러나가는 한편, 연중 여름철에만 비가 집중됨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도 금세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기에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는데 현재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댐을 만들어서 가둔 물을 이용하는 동시에 관망을 이용해서 물을 전국적으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 진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분적으로 물이 부족합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이 되지 않는 일부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에 대응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직후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천변의 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천을 직강화시키고 물길을 좁히면서 홍수를 막기위해 제방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천변 토지를 농경지, 도시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하천정비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우리나라 하천관리는 행정단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는 국가하천, 지방으로 흐르는 하천은 규모에 따라 지방 1급, 지방 2급 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소규모 하천은 소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과 지방 1,2급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하천이라 함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61개를 말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지방하천이 3771개이니까 합하면 3832개이나 소하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수방어에 관해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국가하천에서 홍수방어의 기본 규모는 약 100년-200년에 한번 오는 홍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50년-30년에 한번 오는 홍수에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하천에 100년 규모 홍수가 들이 닥칠 경우 지방하천은 홍수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주위에는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홍수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정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하천정비 개념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가지 문제점은 유역에 모인 물이 하천으로 흐르다보니 물과 함께 각종 오염물질도 유입됩니다. 과거에 비해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발된 오염물질로 인해 하천은 심각한 수질저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생태계가 심각한 생존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방을 높이다 보니 사람과 하천이 문화적으로 단절된 것도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Q4> 결국 하천 정비가 좀 더 필요하구나..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하천 관련 정책들은 좀 정비가 단편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A4> 맞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왜 하천정비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질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고도의 토지이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하천정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하천정비 3대원칙인 직강화, 제방증고, 하천폭 감소의 개념하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정비는 국가하천의 96%, 지방하천의 약 80%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의 개념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하천변에 인구집중이 일어남에 따라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네, 고쳐나갈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정부도 최근 국가하천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전화 연결 통해서 정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박재현 과장 ~ 전화 연결됐지요?

네, 박재현입니다.

Q5> 4대강 외에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개를 부탁...?

A5>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배경

Q6>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채워가실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물고기 길도 만든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A6>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방향은?

Q6-1> 자, 그럼 이 국가하천 마스터플랜과 4대강 살리기는 어떻게 연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산은 별도로 따로 세우실 건지 등등 앞으로 추진 계획과 함께 설명 부탁...?

A6-1> 국가 하천 마스터 플랜과 4대강 연계 어떻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Q7> 지난번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거대한 정책 밑그림이었다면 앞으로 세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은 그걸 뒷받침하게 될텐데요, 특별히 앞으로 7대강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 강들이 특히 정비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7> 하천의 규모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유역면적이 가장 큰 4대강 본류가 정비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규모의 하천인 7대강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 다음 규모의 하천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7대강은 기존의 하천정비에 비해 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천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하천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8> 특별히 지금 만경강과 동진강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연계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A8> 물에 대한 가치는 다면적입니다. 과거처럼 농업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사는 사회가 되면 앞으로는 선진형태의 물이용 전략이 도입될 것입니다. 인간 삶의 욕구를 물이 충족시켜주는 것이죠. 새만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이용해서 바다위 수상도시인 새만금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물의 이용형태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도시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노력인데 하천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충족하려는 시도로서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Q9>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홍수에 안전한 방향이 중요할텐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과 지형에 적합한 맞춤형 홍수대책이 필요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9> 맞습니다. 맞춤형 하천정비는 기본적으로 홍수에 안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물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수생태계가 건전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하천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하천정비가 홍수대응만을 고려한 것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하천정비 3대원칙은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하천정비의 화두는 인간과 생태, 그리고 문화입니다. 가능한 옛날의 하천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천의 폭을 넓히고 수로를 조정해서 홍수위를 낮추면 가능해집니다. 한편으로 제방이나 호안을 자연형으로  바꿈으로써 하천주변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동시에 주변 지하수위와 연결시킴으로서 물순환이 건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도시지역, 농업지역, 산악지역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보다 창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Q10> 21세기 첨단 시대, 하천정비에도 첨단기술의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A10> 현재도 첨단 관측장비 즉 레이더를 이용한 강수량 계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하천수위 첨단관측기법등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정보기술과 수자원관리가 이미 결합되어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수위예측이 되어야 하고 하천별로 의사결정시스템이 구축되어 홍수와 갈수에 대비하는 완벽한 하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하천의 모습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변화하는 하천정비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관리기술도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관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건전성까지 도모하는 첨단기술이 속속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11>네, 지금 국가하천 마스터 플랜에는 소규모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풍부한 물과 문화, 또... 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물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A11> 앞에도 설명 드렸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잘 살기 위한 하천정비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만이 아니라 생태계가 공존하는 정책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깨끗해진 물에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시에 하천이 문화적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천의 다면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물길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직강화된 하천의 수로가 자연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생호안등이 도입되고 유역전체의 물순환의 토대하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하천과 지하수가 연결되어야 하고 수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하천을 찾아가게 되고 즐기게 되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Q12>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하천정비를 통한 기대 효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A12> 지금까지 하천이 물을 이용하고 홍수를 방어하는 기능만 강조되었다면 앞으로의 하천은 물의 다면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생태와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친근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새로운 모습의 하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

Q13>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하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A13> 일본과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 방식의 대하천정비를 수행하였고, 수력발전 등 이용을 극대화시켰지만, 수십년전부터 자연형 하천 정비기법을 도입하여 하천의 생태기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하천투자예산은 우리와 규모의 차이가 큽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GNP의 약 1%를 수십년간 하천치수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NP의 약 0.1%인 매년 1조원만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전치수예산에 비해 복구비는 훨씬 상회합니다.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방하천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를~또, 홍수의 피해도 줄여서, 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 으로 거듭나길~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김남원 실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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