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인간 증명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는 내용과 상반기 경상흑자 사상최대 기록 그리고 쌍용차 오늘 협상 재개 소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관련 내용입니다.

 

▶인감 증명,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됐던 인간 증명 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됩니다. 올해 안에 60%를 없애고 신분증 등으로 대체되고, 2,014년까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은 연간 총 4,846만통이 발급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동아일보 5면입니다.

100년만에 사라지는 인감 증명,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니다.

전자 위임장 이용 체계도와 인감 요구 사무 유형별 폐지와 대체 방안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차 등록할 때에는 본인이 가면 인감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안전 장치 왜 없애나?”라는 제목으로 부작용도 실었네요. 인감 증명서는 한통에 600원인데 공증 받으려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좋은 사례인데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경상흑자 217억달러 사상 최대!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12면입니다.

연말쯤 불황형 탈출할 듯, 윤증현,하반기 경제 플러스 성장 예상

경상 수지 흑자로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네요. 중국의 내수 진작책으로 LCD 패널, 청강등의 중국 수출이 회복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네요. 수출 기업의 반기 결산 효과도 작용했고요.

옆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기사화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내용 입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의 우리나라 경제지표 수정 전망치도 그래프로 정리돼 있네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인데 기존 전망치보다 약간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치가 문제 만들고 강성 노조가 나라 주인인양 판친다’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국회 싸움질, 누가 투자하겠나?’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2009 하계 포럼 개회사의 발언 내용이네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강성 노조만 온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다는 기사화 했네요.

 

▶교원 평가 하위 0.1% 교단 퇴출, 우수교사 4백명 연구 기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교육 과학기술부를 취재한 단독 기삽니다.

전국 초,중.고교 교원 40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10월 실시할 평가 결과는 내년 12월에 나온다는 내용이네요. 평가에 따라서 하위 교원은 강제 연수와 삼진아웃제 검토, 우수 교사는 1년간 연구년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교원 평가제도 실시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쌍용차 오늘 협상, 42일만에 재개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4면입니다.

쌍용차 회생이냐? 공멸이냐?

오늘 오전 9시에 쌍용차 노사 양측이 공장 안의 ‘평화의 구역’에서 만날 예정이네요. 판문점 같은 분위기네요. 물밑 접촉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회사측은 구조 조정 등의 현안들의 협상이 극적 타결이 되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계획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실었네요. 쌍용차가 오늘 협상이 잘 이뤄져 공멸되지 않고 회생해서 우리 사회에 희망과 빛을 던져주는 회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정규직 조용한 실직 대란!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4면입니다.

비정규직법 사용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오늘로 한달입니다.

정치권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타협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4,839명이 일자리를 잃고, 1,9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네요. 사례 집계에 의한 것이어서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하루에 천명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터를 떠나거나 옮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비정규직 직원 한명은 한 가구의 가장들입니다.  한명의 해고가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자신의 문제로 고민해 보는 태도가 요구되네요.

 

▶노후차 세제 지원 연말까지 연장할 듯! 이라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5면입니다.

2분기 세제 지원에 따른 자동차의 내수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이유로 노후 자동차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평가해서 다음달까지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노후 자동차 세제 지원으로 지난 5월에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5.4%, 지난달에는 46%나 증가했네요. ·1999년 연말이전 등록된 차량 대상으로 250만원 이내에서 별 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존엄사 명칭 사라진다.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보건 복지부 산하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이 어제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 원칙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존엄사’ 대신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으로 용어를 통일되나 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기본 원칙 등이 정리돼 있네요.

 

▶독일에서 귀화한 이참씨, 한국관광공사 사장 임명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29면입니다.

귀화인 출신으로 공기업 사장은 최초네요. 관광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관광 자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토리텔링, 다시 말해 “이야기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네요. 이번 한국 관광공사 사장의 교체로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실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38년만에 바뀐다.라는 기사입니다.

조선 B-2면입니다.

1971년부터 사용돼 온 주택용 전기 요금 고지서 형식이 다음달부터 바뀌네요. 그동안 한달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 지난달 요금, 1년 전 같은 달의 요금만 표시됐는데 이제는 1년치 전기 사용량이 그래프로 표시되네요. 고객 입장에서 정책들이 추진돼 일상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네요.

 

▶폭염 때엔 어르신들 이렇게 하세요! 노인들을 위한 무더위 활동등이 소개됐네요.

세계일보 10면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전담반을 구성해 경로당과 복지관을 찾아 가고 있네요.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면 문자 서비스로 행동 요령과 응급처치 요령도 전달하게 되네요.  폭염 대비 건강 지킴이도 운영하고 있네요.

 

7월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달을 되돌아보면서 소중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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