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에서 서비스 교역의 비중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아직 만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인 만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상품 분야 못지않게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교역.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30여년간 서비스 교역액은 약 3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늘었지만, 생산성은 선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77.6%인 미국보다는무려 20% 포인트나 낮고, 영국이나 일본 등에도 크게 뒤쳐집니다.
지난 98년 반짝 흑자를 낸 것을 제외하고, 줄곧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수지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다른 나라와의 서비스 교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국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협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FTA 등을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관련제도를 선진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향후 서비스 협상에서 상대국의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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