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매일 출퇴근길로 이용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전봇대가 하나 서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에 뽑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하룻동안 통행을 차단하고 전봇대를 뽑는 귀찮은 일을 겪느니,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돌아서 다니는 것이 낫다고 여길 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국민 편의를 가로막는 '규제 전봇대 뽑기'의 진척상황과,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몇 개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고, 그 가운데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모두 1천두개의 규제가 개선 과제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과제들이 더해지면서, 올해 모두 1천1백예순일곱개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정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이달까지 5백 여든세개의 과제가 마무리돼, 상반기 목표의 86.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태였던 만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의 규제 개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중소기업 살리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를 접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나 많은 규제들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떤 규제 전봇대들을 뽑아냈는지, 경기 활성화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토지공급에 관한 수의계약 금지 규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년간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성사업은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줄이고 증축 범위를 늘리는 등,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냈는데요.

올해만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이 1백일흔네개, 중소기업 지원은 1백쉰두개가 완료됐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구제됩니다.

정부는 종전에 졸업 후 6개월만 연체돼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던 것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다시 획기적으로 개선돼, 내년부턴 취업하기 전까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을 쉽게 해주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서 도로를 가로막은 전봇대 얘기로 돌아가보면, 경제적 득실을 간단히 따져보기만 해도 해답은 명확해집니다.

그 전봇대 때문에 생기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수많은 운전자의 기름값이 헛되이 소비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저하되는 근로의욕까지 계산해 본다면, 단 한번 전봇대를 길가로 옮기는 비용은 견줄 바도 못될 정도로 큰 액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행에 젖어 그대로 방치한 불필요한 규제들의 개선에, 더욱 가속이 붙기를 기대합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