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시기를 앞당기고 공급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렴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부터 알려주시죠.

네,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주축이 돼서 공급하는데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주택개념입니다.

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 4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개발 일정을 앞당겨서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6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고,도심 재개발 구역에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인데요, 당장 내년 4월경 위례 신도시가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분양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영개발을 통해서 도시 근교에 공급되기에 가격과 지리적으로 이점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큰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죠.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예상분양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역은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과 고양은 각각 950만원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0%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10년 동안 집을 팔수 없게 되고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상일 경우는 7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최소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을 뒀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분양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 써브 부동산연구실장

“정부가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3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연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수도권에서 한해 20만호 내지 30만호를 공급하면 주택시장 안정에 비교적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인 물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의 세곡지구.

개발이 제한돼 있던 이 곳은 창고나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 화훼단지나 불법 거주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지 보상을 위해 지적물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5600가구가 공급되는 이 지역은 실개천을 복원하는 등 수변공간을 마련해 도심 속 전원 특성을 살린 생태도시로 개발됩니다.

역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하남 미사지구입니다.

２만 ５７００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하남지역 거주자에게 ３０％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７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한강변 특성을 살려 수변공간으로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청정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장희/ 공인중개사

“이 기회를 통해서 싸게 공급하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950만원 정도로서 평당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현재 아파트 신축아파트가 평당 1400에서 1500만원 정도 간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투기 세력이 붙는 다는 것을 더군다나 어려울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정기준이 상당히 서민들과 실제 주택수요자한테만 선발적으로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붙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나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위법 행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황호봉/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금자리주택보상팀 차장

“강남세곡지구는 2009년 5월 11일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투기감시를 위한 현장용역을 24시간 투입하여 감시함으로써 크게 불법적인 투기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포상제 등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지속적으로 착공 전까지 보상투기를 근절할 방안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미리 지역을 고시를 하고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개발되더라도 지정은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최근 들어서는 보상시기를 조금 앞당겨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일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보상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되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다가 주변 환경까지 좋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친환경 요소를 살려서 개발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4곳의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범도시로 구현되는데요, 미래주택 모델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지난 14일 수원에 문을 연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보금자리 주택은 독신자용부터 4인 가족용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차관

“여러 유형의 주택 소유자들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영구 임대주택에서부터 분양주택, 8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주택이 이 보금자리 주택에 같이 공급이 되고 민영주택도 25% 정도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와 달리 소득계층간의 단절된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이 통합해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공간이 마련되게 되고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하고 비싼 마감재 대신 실용적인 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허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총괄 TF단 팀장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기간 이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절감효과가 발생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이 기존에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지가 선정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모든 요건이 갖춰져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공급가격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적으로 건설돼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으로 절감해 관리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냉난방과 환기 시 외부로 빼앗기는 열을 회수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폐열회수 환기 장치.

가족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에 태양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저녁 시간 실내조명을 켤 수 있는 태양광 블라인드.

앞으로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형주/ 주택공사 녹색성장 추진단장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단열재라든가 고기능 창호 폐열회수용 환기장치 같은 그런 기자재들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이 산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으로 건설되는데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하고 맞춤형 가구를 배치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오주희/ 주택공사 디자인센터

“소비자 맞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에 따라서 가변벽체라든가 한 스타일 좌식 주방가구 이런 디자인들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요소들하고 실용성능을 강조한 수납가구들을 특히 중점을 둬서 디자인했습니다.”

이처럼 그린 홈 기술로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청약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후 다음달 7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청약을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는 3자녀 이상 자녀 특별공급, 15일부터는 노부모 부양자 우선고급 청약이 진행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22일과 23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실시되고 26일부터 청약저축 납입실적에 따라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이 실시됩니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장 접수를 받게 됩니다.

사전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사 홈페이지와 콜 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기존의 본 청약보다 1년 정도 앞당겨서 공급하는 예약방식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신청할 수 있고 예약을 포기한다거나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당첨에 의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 중 하나가 지금까지 청약에서 소외돼 있었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청약제도가 새로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주택청약에 장기가입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다보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당첨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체 공급량의 20%를 생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근로자를 위해 우선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정원재 씨.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3년이 넘었지만 젊은 나이인데다가 청약순위도 높지 않아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원재/직장인

“저희 나이에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에서 저희 자력으로 집을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같고 이번 정부 들어서 하는 정책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정책 중 하나인거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는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보려는 중입니다.”

주택청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최치경 씨는 2006년 5월부터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해왔습니다.

언제쯤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막막해 하던 차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이번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치경/ 직장인

“기존에도 주택청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택청약을 활용하려고 해 보니까 너무 1순위가입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납입을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이런 젊은 층을 위한 주택마련의 장이 열려서 활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312만 원 이하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기혼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함영진/부동산 써브 부동산연구실장

“특히 청약저축은 순차제가 도입되고 있고요, 수도권 요지의 지역 같은 경우는 납입 인정금액이 적어도 천 만 원 이상 되어야 당첨권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단기가입자들도 추첨에 의한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 하나 있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 30대 초반에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 저리로 융자도 해 주는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5.2%의 금리로 20년 동안 대출해줍니다.

생애최초 청약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면 주거 불안이나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안정과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보금자리 주택이 양질의 주거공간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