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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국내 힘 얻는 '한미FTA 지지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 바다 건너 미국 내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협상론 대두 등 부정적 견해가 득세할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많았지만, 출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지나친 걱정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결과가 발표돼,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미국 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한미FTA 지지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에 해당하는 USTR, 즉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이 체결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 두 달간 접수한 각계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로선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 여론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의견들을 정리한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FTA에 관해 미국내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백마흔한건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백스물두건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미FTA 반대를 천명한 것은 열두건에 불과했습니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FTA의 진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압도적으로 찬성쪽이 많은 만큼, 의회 설득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렇다면 숫적인 결과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의견들이 접수됐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류수출협회와 농산물수출단체는 물론, 금융회사와 영화산업협회 등이 조기비준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했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한EU FTA가 한미FTA보다 먼저 발효될 경우 미국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업계와 섬유업계 등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대표적인 단체였는데요.

이들은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의 원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노조의 경우 기존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자동차딜러협회는 한국 역시 디트로이트 3사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을 왜 간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미국 자동차업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상공회의소의 목소리 또한 FTA 비준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미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용역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를 미국보다 앞서 비준할 경우, 미국은 402억달러의 수출 차질은 물론 38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업계는 유럽연합과 캐나다에 뒤져 한국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잃을까 크게 우려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우리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들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구사한 것이, 그들 각자의 경쟁을 촉진해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 모두 수출 확대만이 살 길이라는 동일한 처지에 놓인 상황.

때를 놓치지 않는, 양국 의회의 시의적절한 선택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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