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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가 돼야 한다고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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