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산업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파업은 비단 단기적인 피해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철도의 미래비전에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연 평균 이용객 10억명에 철도수익만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원.
프랑스는 열차 총연장 규모로 봤을 때 세계 5번째 철도강국입니다.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철도 인프라는 고속철도와 지역간 철도, 광역철도는 물론 각종 경전철까지로 세분화되어 있고, 도심과 외곽지역의 지역격차를 줄여주는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와 구조가 비슷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국토 대동맥을 잇는 장거리 지역과 유지보수에 큰 부담이 되는 곳은 공기업인 코레일이 맡고, 수도권 등 유입인구와 이동인구가 잦은 곳은 지자체공사가 책임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 110년에 불과한 철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가들보다 빠른 기술과 적응력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2004년 고속철 KTX 도입에 이어 최근 KTX2개발까지.
철도의 이용객 수는 10억 명, 물류수송은 연간 4,600만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유라시아 전역을 잇는 철도망 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 SOC 예산의 50%를 철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비전을 실현하기까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박사
“우선 먼저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공사의 영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술력 선진화를 위해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은 물론 각종 신호/제어 장비 등을 개발해야하고, 현재 전체 교통수송분담률 19%에 불과한 철도를 201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철도인프라는 고속철도 1,000km, 광역철도 500km 수준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노사문화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잦은 철도파업은 공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신뢰의 부족은 곧 국가 비전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옥자/ 경기도 고양시
“지금 때가 서로 어려운 상황아닌가요? 이해가 안되죠.”
국민과 기업의 발이 묶이는 후진적인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탄소 녹색교통'이라는 철도 미래비전의 달성은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