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일년을 정리해보는 연속기획,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부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왔는데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철도노조에 의한8일간의 파업.

승객들의 불편은 물론, 화물열차의 운송률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특히 산업현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철도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이란 기록까지 남긴 가운데, 그 대상이 공기업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최옥자 /경기도 고양시

"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했던 국회, 그리고 화물연대의 죽창시위."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과 극적인 타협이 반복되는 현실은,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노사 신뢰 상실,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특히,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외국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출범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반드시 추궁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내건 이명박 정부.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초지일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법과 원칙이 우선시되는 파업문화의 새 이정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조치에는 법질서 확립이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새해에 더욱 강력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와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새해.

경제력에 걸 맞는 국가 위상을 확립하기위해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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