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끝자락까지 진통을 겪던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두 292조8천억원 규모로, 경제 회복과 서민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새해 정부예산은 모두 292조 8천억원.

당초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예산 4천250억원이 삭감된 액숩니다.

한편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 예산이 당초 안보다 각각 7천억원과 2천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제회복과 서민지원 예산이 최우선으로 확충됐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국채발행 규모도 1조6천억원 줄어든 29조3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결국, 새해 세출예산은 모두 2조5천116억원이 늘어난 205조 3천312억원.

기금은 1조 4천761억원 줄어든 87조4천847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새해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 교부금 1조 3천억원과 유전, 광산개발 등에 사용되는 유가완충기금 7천억원 등, 간접 집행되는 정부예산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론 2009년 전체예산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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