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피했지만, 당초 계획된 신속한 예산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피했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현장에 도달하는 데 최소 열흘 이상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재정의 30.6%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될 경우 각 부처 재정이 1월 중순부터 본격 투입돼,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월 및 계속 사업의 경우 재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공기업들의 자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 등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기간 내 완공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연금이나 사회복지시설 확충,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같은 주요 민생사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 재정집행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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