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2010년을 법질서 확립의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KTV  정책 대담에 출연해 11월 개최 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법질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임에도 불구하고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범국민 운동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치를 흔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추진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장관은 5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줄여주는 국민안정 정책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이용하는 불법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양형을 높이고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늘리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에 대해 이장관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 중 90%이상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유출과 우수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복수국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정 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을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 했다고 강조하고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정책 대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편은 1월 3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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