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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운동장, 약화되는 경쟁력 [클릭 경제브리핑]

정보와이드 6

비어가는 운동장, 약화되는 경쟁력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10.03.1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교 두 곳이 학생수가 모자라 통합한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 뜨거운 교육열로 집값을 전국 최고로 올려놓는 강남의 일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등학생 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서, 그 심각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는 347만여명으로, 재작년보다 19만명 이상이 줄어서,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전인 1999년에 393만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가 줄었고, 역대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1969년과 비교하면 무려 39%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거듭하다가, 오는 2045년이면 작년의 절반 수준인 172만여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불과 20여년 뒤에 초등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초등학생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노인인구가 초등학생 인구의 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은 소비를 감소시켜서, 고용까지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에 걸쳐 12억2천만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특히 출생 후 학령기까지의 소비를 통한 고용효과가, 0.885명에 달한다는 최근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출산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이를 넘어서서 단기적으로도 생산과 고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깁니다.

텅 비어가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우리 국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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