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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한여름에 겨울에 쓸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리하듯이, 다음해 정부 예산도 미리미리 방향과 항목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서 조만간 각 부처에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나라살림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꾸려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작년과 올해가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위기 이후 재도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먼저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 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작년과 올해에 이어 재정수지 개선에 탄력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 비과세나 감면 항목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세입을 늘리고, 기금과 특별회계 등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출 면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해, 새나가는 돈을 철저히 막는다는 복안입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의 주된 방향을 재정 건전성 강화로 잡은 데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서,우리 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제의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에 나설 때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이제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지침에 따라서 작성된 각 부처의 예산안은 취합 과정을 거친 뒤에 10월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쓸 곳엔 쓰되 허투루 쓰이는 돈은 철저히 차단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 내년 나라살림 계획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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