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이른바 '환율전쟁'이 점입 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지구촌 경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당초 가급적 G20 테이블 밖에서의 해결 방침에서,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중재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세적인 중재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각국은 보호무역의 배격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을 맞자, 저마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려는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G20 중에 최대, 미국의 5.8배에 이릅니다.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 그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08년 11월 워싱턴 G20에서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을 이끌어내,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철폐의 선두주자로 인식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 회의에서도 환율갈등에 대해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공세적인 중재에 나섬으로써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확인받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했고, 내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그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장국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이번 경주 회의에서 중재에 나서고, 경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장국 직권으로, 서울 정상회의에 중재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의장국이 상정하는 중재안이 강제성을 띠는 조치는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은 충분하다는 게 안팎의 분석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서 스탠드스틸 선언을 이끌어냈던 우리나라가, 이번에 다시금 전세계를 아우르는 환율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구촌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