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ODA가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선진화 됩니다.
정부는 유무상 원조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새마을 운동과 같은 우리의 개발경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ODA의 일환으로 건설을 지원한 필리핀의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재래식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쌀에 비해 손실률이 낮고 쌀 품질을 높여 쌀 부족문제 해결 대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난해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ODA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무상 비율을 4:6 내외로 구성하고 비구속성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유무상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유무상 통합중점협력대상국 26개 나라를 선정해 국가별로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등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련주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적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으로 차별화된 원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협력과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구축하고 새마을 운동과 직업훈련, 모자보건 사업 등 원조 모델을 개발해 나라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무상간 정부-NGO간 정부-기업간 다양한 연계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G20 의장국이자 DAC회원국으로서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긴급구호 예산을 DAC 평균수준인 6%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NGO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하면 원조의 효과성은 물론 국격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증대되는 ODA 규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개발협력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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