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일년 동안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이 한몫을 하는 때가 온 것이죠.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현금 거래를 매개로 소득을 감추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조세연구원이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를 추정한 보고서를 보면, 현금영수증 제도의 힘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산출된 부가가치 세액은 모두 39조 8천억원이었는데, 실제로 징수된 부가세 수입은 36조원으로, 9.4%에 해당하는 3조 8천억원이 탈루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한 부가세 탈루 비율은 1980년에 15%, 90년에 14%, 2000년에 16.8%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다가, 2005년에 크게 낮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금거래 등으로 인해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단속과 각종 제도 개선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거래하면 거래대금을 깎아주는 등, 소득을 숨기려는 이들의 편법을 근원적으로 막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이 스스로 혜택도 받고 세원도 투명하게 밝혀주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겁니다.

조세연구원은 부가세 탈루 비율이 낮아진 것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현금영수증 제도가, 과세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세원을 양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막상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나면,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홀했던 걸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막대한 세금 탈루를 막아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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