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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부터 상설 기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과위는 정부 R&D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설 기구화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존 대통령에서 장관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국과위는 지난 달 발표된 국과위 위상과 기능강화 방안대로 대통령 소속 상설 기구로 개편되며, 국과위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국무회의나 국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가운데 2명은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한편 일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과 함께 R&D 사업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과위가 내년 상반기에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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