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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G20 내 영향력 감소 막으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된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감행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북한의 도발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고, 국제신용평가사들 또한 우리 경제에 대한 저평가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확고한 안보의 확립과 더불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G20 등 주요 국정의 성과들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서울 G20 분석 보고서에서, 의장국 역할이 이양되고 준비위원회가 해체되면,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G20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과 외교력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G20에 진입했고, 아시아에선 최초로 의장국을 맡아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을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앞으로 일반회원국으로서 얼마나 지속적인 역할을 잘 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경제력이나 인구 등의 측면에서 더 이상의 획기적인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연구원은 국제공조를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G20 내 여섯개 아시아 국가들을 묶는 '관련자회의'를 설립해, 공동행동과 제도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우리가 주도해서 G20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또 하나,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G20정보센터처럼, 관련 연구와 국제적 여론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G20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제기된 G20 글로벌 상설사무국의 설치 문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구의 설치를 시종일관 주도한 나라가, 설립 이후에도 더 큰 발언권을 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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