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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적법한지에 관한 첫 판결이어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이번 승소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무법인 로엔 홍성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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