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자동차 협상 손익 따져보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신에,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양보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일부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쪽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정작 이익 당사자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조심스레 환영의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동차 업계는 어떤 손익 계산을 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당장에 자동차 수출에 따른 이익은 줄겠지만, 부품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고 현지 공장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완성차 수출과 현지 생산의 변화 추인데요.

국산 자동차의 미국으로의 완성차 수출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에, 미국내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형차의 관세철폐 시한이 4년간 연기되면서 기대를 걸었던 당장의 관세혜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미 자동차 수출 방식이,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지 생산 위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그리 큰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분석인 겁니다.

여기에, 미국내 한국 공장들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자동차 부품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높은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20% 이상의 수출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세이프가드의 경우에도 현지 생산차는 포함이 안 되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아직 한번도 발동된 사례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방식의 변화와 부품 중소기업의 수혜 등을 감안해볼 때,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얻어낸 양보를 차치하더라도, 결코 손해만 보는 협상은 아니라는 게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