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경제 회복의 따뜻한 온기를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육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인 맞춤형 복지가 추진되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2011년에는 달라진 보건복지의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희망약속 7, 8, 9, 10을 실현하겠습니다.”
우선 1조 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중 수입이 낮은 사람의 소득을 25% 차감 산정해 일반가구 보다 더 높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대표적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시행 지역은 현행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도 야간보호, 다문화, 중고생, 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해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도 대거 추진됩니다.
국민연금수급자가 노후 자금이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이 신설돼 저리의 대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간과 연계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등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도 확충됩니다.
777억원이 투입돼 중증장애인 5만명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는 5.6% 인상됩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함과 아울러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아동 암환자, 고가 항암제 등 모두 9개 부문의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중요한 만큼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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