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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음달 비준 목표···정부 "정치권 협조당부"

KTV 930 (2010~2011년 제작)

靑, 다음달 비준 목표···정부 "정치권 협조당부"

등록일 : 2011.07.25

한·미 FTA 비준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한·미 FTA는 이익 균형을 확보한 상태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비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8월 보다 9월에 한·미 FTA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데 대해, 미 의회 통과가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늦춘다해도 FTA 비준을 우리 일정대로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준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금요일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3차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 10개항은 한·미 FTA 발효시기만 늦출 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등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통상 절차법 제정 등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보안대책 2개 항에 대해선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상태라며 우리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항이므로 정치권에서 여론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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