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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이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이행 실적은 더 저조해,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업 576개 사업장 중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36곳으로 41%에 달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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