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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등록금, 얼마나 인하되나

정책&이슈

2012학년도 등록금, 얼마나 인하되나

등록일 : 2012.01.09

대학생을 둔 학모부들이라면 올해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가장 관심이 크실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등록금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국가 장학금 예산을 2천500억 원 증액한데 이어,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우선 이번에 국가 장학금 예산도 증액됐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국가 장학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이 1유형이고요, 2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이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입니다.

지난 4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무려 106만명이 몰렸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주까지 이들의 소득 분위를 파악해 장학생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원래 책정한 국가 장학금 예산은 1조 5천 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보다 2천 500억 원이 늘어난 1조 7500억 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에 교과부는 추가된 예산 2천 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이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 2유형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등 자체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예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전체 344개 대학 중 244개 교가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장학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기회를 놓친 재학생들은 반드시 2학기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인하 효과는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늘어납니다.

또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최대 5%까지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1~3분위까지 지원되는 장학금 1유형에 7분위까지 평균 75만 원이 지원되는 2유형까지 더하면 총 부담 완화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38~51만 원까지 줄이므로 8~10분위 학생들도 결과적으로는 혜택을 입는 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63만 원, 1분위 338만 원, 2분위 248만 원, 3분위 203만 원, 4~7분위 113만 원, 8~10분위 38만 원입니다. 

실제로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가동해 등록금 책정 논의에 한창입니다.

최근 한국해양대학교가 전국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7% 내린다고 발표했고, 부산대 역시 5%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사립대 역시 이같은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선 숙명여대와 한국외대가 5% 인하 계획을 밝혔고 명지대는 10%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또 연세대와 중앙대, 경희대 역시 인하나 최소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일부 대학의 움직임도 있죠.

네, 사실 교직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등록금 인하 노력이 정부의 각종 대학 평가나 재정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압박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학이 계획안에 대한 교과부의 반응과 다른 대학의 동향을 살피면서 눈치 작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엔 학자금 대출 관련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국가에서 빌려주는 학자금의 종류에는 든든 학자금과 일반 학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든든 학자금은 취업을 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이자와 원금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겁니다.

일반 학자금은 거치와 상환 기간을 각각 정해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건데, 든든 학자금이 생긴 2010년 이후로는, 대출 요건이 안 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두 장학금의 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린 겁니다.

서울의 한 여대에 다니는 박소라 양.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장학재단의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2학년 2학기를 마친 지금 소라 양의 대출금은 1천 1백만 원 정돕니다.

종전 기준으로 소라 양이 취업 후 매년 갚아야 했던 이자는 53만 9000원.

하지만 금리가 1% 낮아지면서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한 해당 10만 원 줄었습니다.

든든 학자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 3.9% 이자만 내면 됩니다.

또 든든 학자금을 빌린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대학생들은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 받습니다.

일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장병들은 현재 군 복무 기간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내 주고 전역한 다음 갚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 제한도 B에서 C로 낮춰, 수혜 대상을 늘렸습니다.

아울러 일반 학자금 대출자도 취업을 못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이자 갚는 것을 미뤄주는 특별 상환 유예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2012학년도 1학기 든든 학자금 대출 신청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3월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받으니, 필요한 학생들은 꼭 기한 안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당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렵더라도 이대로 지원을 늘려 나간다면 점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은지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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