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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조율

정책&이슈

한·미·일, 김정일 사후 대북정책 조율

등록일 : 2012.01.16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3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북한 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바로 내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당국자들이 만납니다.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동아태담당 차관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할 예정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각각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나라는 광범위한 상호관심사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3자협의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논의는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6자회담과 미북 3차회담, 북미대화 재개 문제 등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문제에 관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6자 회담 재개 여부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일본 6자 회담 수석대표와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만났는데요.

내일 있을 3자 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게 되면 3국이 공조하는 북핵문제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일본이 자국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독자적으로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 사망으로 중단된 6자회담 재개 흐름을 되살려야 하는 미묘한 시기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바라는 것을 주면 북핵 공조에 자칫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당국자가 별도로 만나 내일 있을 3자협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뿐 아니라 북일 접촉 문제도 논의한 겁니다.

네, 이래저래 내일 3자 협의 결과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미트 롬니 선거 캠프에서 6자회담에 부정적 발언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이, 6자회담이 회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리스 총장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대북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대화가 가능한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직접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6자회담의 형식이 필요하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외에는, 다른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시절은 갔다며, 한국의 지도자가 이를 답습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리스 총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건 롬니가 대권을 잡을 경우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에 발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올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그의 외교안보 철학이 곧바로 한반도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 얘기를 잠시 해봤는데, 올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권력이 교체되죠.

이 또한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월 러시아 대선, 10월 중국 지도부 교체, 11월 미국 대선 등으로, 한반도 주변 주요국이 차례로 권력 전환기를 맞습니다.

롬니 전 주지사 캠프가 현 오바마 정권과 다른 대북정책을 시사했듯이, 미국의 대선은 그 자체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한반도 정책 공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겠다는 노선을 밝혔는데요.

중국도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 전환하는데, 시진핑 체제는 외교적 유연성보다는 원칙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푸틴의 집권이 거의 확실한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자 푸틴이 미국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에 쏠리는 '북방정책' 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상황을 놓고 각국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필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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