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가 적용하기로 하는 관련법이 처리됐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중소상인에게는 신용카드사가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해 왔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유통업의 약극화 심화를 막기위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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