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여년만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에서 상무부통제리스트로 옮기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 의회에 있는 이 권한이 대통령에게 이전되면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용물자리스트에서 해제돼 외국으로 수출할 때 따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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