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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중국·미얀마 순방 성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과 미얀마 방문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순방의 성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어서오세요.

첫 방문국이 중국이었는데요, 우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3국 정상이 의견을 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베이징에서 가진 한일중 정상회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세나라 정상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는 차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이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이 무엇보다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세나라 정상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20년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제재를 반복하면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왔고 이를 통해 미사일과 핵 능력은 계속 강화해 왔다는섭니다.

즉, 되풀이됐던 이 같은 패턴을 이어가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정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이후에 남북대화와 중북대화가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일중 세나라 정상이 한목소리로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북한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네, 한일중 3국은 올해 안에 한일중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절차와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3국은 또 상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주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세 나라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데요, 상호 투자 활성화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유치국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틀로서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투자활동을 증진하는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북미자유무역지대와 유럽연합에 이어 3번째로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한중일 FTA 등 3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년 만의 방문이고 지난해 테인세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빈방문이었죠?

네, 지난 1983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 방문이후 29년만의 미얀마 방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테인세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국빈방문이 었습니다.

29년 전 북한의 아웅산 폭탄테러로 수행원 등 17명이 사망한 곳이고 최근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극비리에 추진됐었고 경호도 한층 강화돼 경찰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암살 대응팀도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미얀마는 남북 양쪽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정상회담 결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얀마는 남북 양쪽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중 한곳입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다가 최근에 민주화와 개방을 통해 발전을 눈 앞에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북한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미얀마와의 정상회담에서 테인세인 대통령은 불법입국혐의로 지난 2010년부터 현지 감옥에 복역중이던 40대 남성 탈북자 한명을 조만간 한국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준수하겠다고 밝혀북한과의 재래식 무기거래 등 군사교류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습니다.

미얀마측은 또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옛 수도인 인구 6백만의 양곤 재개발계획을 한국이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해 인적자원 개발과 국책 연구소 설립지원 등을 통해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나라는 또 천연가스와 니켈 등 미얀마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북한도 미얀마를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얀마 방문기간중 아웅산 수치여사를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이 대통령은 미얀마의 옛 수도 양곤을 방문해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낸 수치 여사의 노력에 존경의 뜻과 지지의사를 전달했고 수치 여사는 한국과 미얀마는 정의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미얀마의 평화 번영과 국민들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수치 여사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경제가 성장하는 중요한 관제도 있지만 민주화가 함께 이뤄지는 그런 변화 맞을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

아웅산 수치 여사

“정의와 자유, 그리고 번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웅산 폭탄 테러 현장인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29년 전 아웅산 폭탄 테러의 현장이자 수치 여사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곳에서 20세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곳이라며 이런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9년전 북한에 저지른 테러의 현장을 안고 있고 또,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 개방의 길로 접어든 미얀마.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여러모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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