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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문민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06년 방사청을 신설하며 주요 정책결정은 일반 공무원이, 사업관리는 군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전체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문민화 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연간 88억원의 인건비가 초과 지출되고 있고,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문민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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