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어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혜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우선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A1> 네, 대선 공약 중에서 유일하게 수치가 제시된 목표가 바로 고용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에서 64%대로 정체돼 있는데,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고용률 70%는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의 평균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려면 매년 47만6천개씩, 5년간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Q2> 일자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가족 중 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이 되겠죠.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형태를 좀 유연하게 바꿔보자는 겁니다.

특히 현재 64%에 막힌 고용률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대책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A3> 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7급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1년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추가로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척추교정의사나 수의간호사 등 미래 유망직업 5백개를 발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4> 하지만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어쩌나,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A4> 네 물론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많이 늘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요즘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여성이나 청년층의 고용 문제도 해결하고,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된 노동 시장의 관행도 개선해보려는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의 지위나 임금의 차별을 없애는데 앞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해외에서, 이렇게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린 사례가 있습니까?

A5> 네, 정부는 유럽, 그 중에서도 네널란드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데요, 눈여겨볼점은 이들이 임금과 초과근로수당, 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차별은 없애는 대신 단시간 근로를 늘려서, 네덜란드는 1994년에 63.9%에 머물던 고용률을 5년만에 70.8%로 끌어올렸습니다.

Q6> 기업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뭐라고 하나요?

A6> 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단 기업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쥐어짜기식의 정책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산업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의 실정을 고려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세액 공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 고용률 70% 달성에 급급해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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