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에 중증질환자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환자들의 부담이 정작 치료비가 아니라,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인 이른바 3대 비급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 상급병실료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현재 상급병실료 실태는 어떻습니까.

상급병실은 일반병실을 제외한, 특실, 1인실에서 5인실까지를 말합니다.

'일반 병실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 가운데 상급병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반 병실을 희망하지만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급병실 입원자 중 10명중 6명 정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상급병실로 입원하고 3일 정도 기다려야만 일반병실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병원이 있는데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을 말하는데요, 이런 병원의 경우 특실은 하루 평균 78만 원, 1인실은 32만 원, 2인실은 15만 원정도니, 환자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병원에서 '일반 병실 자리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빅5 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평균 비율은 58.9%에 그쳤습니다.

상급병실 중에는 그나마 부담이 적은 5인실은 0.1%만 운영하고 있고, 특실과 1인실, 2인실이 90.2%로 사실상 환자들의 선택 폭은 매우 좁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현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리고,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된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핵심은 '일반병실 비율을 늘리자'입니다.

그런데 일반병실 비율 확대 적용 대상 병원에 따라 대안의 종류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안은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자는 겁니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엔 일반병실 기준이 6인실이지만,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일반병실 지정을 각 병원 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전국의 모든 병원이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지정,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3인실까지 올리는 겁니다.

대신 1인실과 특실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을 주장하는 경우 "어차피 일반병실 부족현상은 모든 병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빅5 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20여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각각의 대안들이 장·단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소요 재정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우선 환자 쏠림현상이 심한 상급종합병원만 일반병실 확대를 주장하는 첫 번째 안의 경우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비싼 병실료가 낮아지면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20여 곳으로 국한된 첫 번째 안에 비해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병실료 부담은 과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일반 병실 확대에 부정적 입니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빅5 병원의 총진료수입 대비 상급병실료 비중은 6%가 넘어 병원 재정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금 급한게 병실료 보다 암, 희귀난치, 심장,뇌혈관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병실료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연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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