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 문제 해결 요청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이 대통령 "AI 발전 결과, 전 세계 공유해야" - 원조·투자·기술·제도 파트너십 필요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불법하도급자 영업정지 최대 1년
최재 2백만 원이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과징금 부과액의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4. 교육부, 유치원 대체 인력 지원 강화 - 유치원 교사,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병가를 쓰거나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을 강화합니다. 병가 외에도 공가, 특별 휴가, 연수 등으로 지원 범위를 점차 넓힐 방침입니다.
5.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실태조사 - 건축·소방·산업안전 종합 보완
정부가 연 면적 500㎡ 이상의 전국 공장과 창고 19만 동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건축과 소방, 산업안전 전반에 대한 화재 취약성과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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